정부가 국민들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낮은 소득 가구들을 위한 생계급여의 산정 기준을 완화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기준으로 했던 대상자의 범위를 35% 이하로 넓히며, 생계급여 수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기존에 중위소득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2026년까지 35%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 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중위소득 32%가 되어 수급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천102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약 9만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지급액은 183만3천572원으로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에서는 주거나 자동차와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개선 하기로 하였습니다. 2천cc 이하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역에 사는 가구나, 6인 이상의 대가족,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기존에 1천6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치를 통해,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약 159만3천명의 수급자가 2026년에는 180만7천명으로, 약 21만명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모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준으로 하던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자 범위를 35% 이하로 넓히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무려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수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 그 결과 내년에는 중위소득 32%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3천102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83만3천572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2천cc 이하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 대가족, 다자녀 가구에는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천600cc 이하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이 2천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 진행되는 이런 변화로 인해, 2026년에는 현재 159만3천명인 수급자가 180만7천명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 시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재산 기준 중에서 생업용 자동차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사업이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일 경우, 해당 자동차는 생계를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인지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가진 차량이 생업용이면 해당 차량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였다는 뜻입니다.
Q. 정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여러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확대하며, 생업용 자동차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무소득이나 저소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필수적인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향 조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Q.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청년내일저축은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가입 및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가입 조건이나 유지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급자가 조기 탈수급을 할 경우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Q.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올해보다 21만원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를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4인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올해보다 21만원 더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하는 계획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현행 수급자 수보다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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