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저임금

육아 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검토, 출산 의욕 살릴까? 현재 월 150만원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과 동일한 200만원 초반까지 상향하는 계획이 정부에 의해 검토중으로 보입니다. 출산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흡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출산율 0.7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을 목표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현재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최고 150만원, 최저 70만원)를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자의 월급여는.. 더보기
팁(봉사료) 문화, 한국에도 정착하나? 팁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플랫폼들 한국 서비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쾌한 카페 한곳에서 'TIP BOX'라고 적힌 유리병이 눈에 띄게 놓아져 있다. 이 유리병 속엔 두툼한 지폐들이 꽉 차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병에 적힌 글씨는 고객들에게 종업원에게 알맞은 팁을 남겨달라는 묵시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고 누군가는 "외국 문화 중에선 이런 팁 문화만큼이나 한국에 뿌리내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주로 걱정스런 댓글들이 달리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팁 문화가 유행한다면 어디선가 시작되면 홍대나 이런 데서 벌써부터 한창일 것 같다"는 식의 반응들이었다. 어느새 이런 팁 문화의 불씨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카카오택시는 '감사 팁'.. 더보기
'최저임금 80%'와 끊긴 실업 급여, 앞으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실업급여 관련된 국내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장 중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그의 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더보기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 확산 중.. 한국도 따라갈까?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세… 한국도 따라갈까?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며 나날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이 빈곤과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총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시하면서 이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도 ‘적정 최저임금에 관한 입법지침’ 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중위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0% 등의 지표가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 독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