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

18일,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에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그 목표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본인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맨 처음 단식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 등 무작위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단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하는 것이 법적 시스템을 중지시키는 전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잡범들도 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반문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에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식을 했고, 입원을 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미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은 정치와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범죄에 대한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부정행위를 방어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권력의 최악의 남용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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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들

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명확한 목표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사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하는 행동은 사법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따라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방식을 비판하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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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혔나요?

A.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재가는 전자결재로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진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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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부 장관이 탄핵 제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A.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 제도에 대해 특별한 상황에서의 불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 수사과정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을 결정해 놓고 탄핵 대상을 뒤늦게 찾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장관은 특정 개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탄핵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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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비판의 의견을 밝혔나요?

A.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탄핵 제도가 특별한 상황에서의 불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여야 한다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로 결정해 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 물색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탄핵제도를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