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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관련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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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변경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되자, 일반적인 전수 감시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 항원 검사(RAT)가 유료화되며, 유전자 증폭 검사(PCR)의 개인 부담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입원 치료비 지원도 이제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역, 의료, 지원 체계의 변화에 대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려 합니다.

코로나19 가염병 등급의 하향 조정은 2020년 1월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이후의 가장 낮은 단계로의 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엄격한 전수 감시는 종료되며, 감시 기관에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재분류됩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외래 진단 검사의 본인 부담금인데요. 유증상자는 이제 RAT 검사를 받을 때 2만 ~ 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RAT 검사에 대해 50%의 건강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RAT 비용을 완전히 무료로 받았었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병원급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 유지됩니다.

또한, 그동안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은 연 1회(면역 저하자의 경우 연 2회)의 백신 접종을 계속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접종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염병 등급 하향과 그에 따른 변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됩니다. 이로써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되며, 그동안 이루어졌던 전수 감시는 중단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해보록 합시다:

    • 유증상자의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 부담 증가: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RAT 검사는 이제 유료화되어, 비용은 약 총 2만 ~ 5만원에 이릅니다. PCR 검사의 개인 부담 금액 역시 증가하나,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는 50% 건강 보험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RAT 비용 부담 증가: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이제 RAT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축소: 입원 치료비의 지원은 이제 중증 환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백신 접종 계속: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연 1회(면역 저하자의 경우 연 2회)의 접종을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계속 반드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4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A. 4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도 이런 4급 감염병에 포함되게 됩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Q. 4급으로 분류된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부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자기부담 비용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유증상자도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PCR 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입원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진 후에는 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인 입원치료비 지원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지원이 유지됩니다.


Q.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졌다면 앞으로 백신을 굳이 맞아야 할까요?

A. 네, 백신접종은 계속 진행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낮아졌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접종은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접종을 특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등급이 낮아져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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