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7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던 의대 정원 확대 시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오는 19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확대 규모와 방식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3058명이라는 의대 정원이 4000명을 웃도는 규모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응은 달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합의 없이 강행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2020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 측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의사 증원을 내세웠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70%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매년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도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한 KDI 연구원인 권정현은 최근 "2050년까지 보면 약 22,000명의 추가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다. 의대 존재도 없는 전남과 같은 곳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 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으로 확대하려 했던 때,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반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당시의 정원 확대 계획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긴장감이 지금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 확대의 이면을 둘러보다
은근히 모르고 있을지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매년 3058명으로 유지되던 의대 정원이 무려 4000명을 웃도는 규모로 늘어날 계획이라는 거에요.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OECD 통계에선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70% 밖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도 국가 중 가장 적다고 하네요.
이렇게 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을 때에도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이나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 계획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재논의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덕분에 지금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앞으로의 관련 뉴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이야기들
Q. "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규모'와 '방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규모'라는 표현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 즉 증원할 의사 수를 의미합니다. '의대 정원'을 넓힌다는 것은 즉, 의학계에 새로운 의사를 얼마나 많이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방식'은 이러한 증원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식에는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 외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의사 수 부족 이슈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목에 의사가 쏠려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자원의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게 될 경우,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에 대해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Q.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2050년에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권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며,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의 부풀림을 방지하고, 시장에 의해 의사 수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정부와 의협 간에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려는 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행동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했을 때 이슈가 됐던 대대적인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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