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요즘 노숙자 이슈가 심각하면서, 이들이 주거용으로 캠핑카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에서의 주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LA의 시의원 트레이시 박은 31일(현지시간)에 학교, 어린이집, 공원, 주택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캠핑카 주차를 제한하는 법안 제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형 차량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캠핑카 이용자들이 빗물 배수관과 공공 통행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통행로를 차단하며,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죄 및 화재의 위험성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차량 거주자들의 이슈 피해 리스크와 이들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을 고려해, 차량 거주자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택가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반대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한 연구를 시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LA의 캠핑카 이슈와 반영 방안
이와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LA의 시의원, 트레이시 박은 학교, 어린이집, 공원, 주택가 등의 민감한 지역에서 캠핑카 주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캠핑카 이용자들이 빗물 배수관과 공공 통행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사항을 고려해 차량 거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주택가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그 반대로 이들을 위한 적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해볼 만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립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들이 캠핑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사에 따르면, 많은 차량 거주자들이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중독 등으로 자신을 노숙자로 인식하지 않고 홈리스 쉼터나 임시 주거 공간보다 차량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캠핑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 방식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박 시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A. 박 시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원, 주택가 등 민감한 지역 주변에서 캠핑카(차량)의 주차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형 차량이 주거용으로 급증하면서 공중 보건·복지와 지역 이웃의 거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 즉, 빗물 배수관과 공공 통행로에 쓰레기 불법 투기, 통행로 차단, 주차 공간 점유, 범죄 및 화재 위험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Q. LA 당국에서는 차량 거주자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가요?
A. LA 당국에서는 차량 거주자들의 주택가 주차를 금지하고, 대신 이들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제공해 위생 시설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RV 주차를 규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샌타모니카 해변의 일부 아파트 지구 등 6곳이 RV 등 대형 차량의 야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Q. 노숙자 문제로 인해 LA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A. 캠핑카에 거주하는 노숙자들로 인해 공중 보건·복지와 지역 이웃의 거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집니다.구체적으로는 빗물 배수관과 공공 통행로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문제를 비롯해 통행로 차단, 주차 공간 점유, 범죄 및 화재 위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불안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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