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힘들게 합격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에 의해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인원은 수천명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주로 지방공무원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2857명으로 집계된다.
직급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9급 시작 임용 후보자가 26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급이 288명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등이 그 뒤를 이어갔다. 임용을 주관하는 각 지자체들은 임용대기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을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을 비판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공무원 인원이 연도별로 늘어나던 추세는 끊어져버렸다. 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까지 임용을 받지 못하는 대기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무 수습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받고 있다. 실무수습직원들은 일은 공무원과 똑같이 하지만, 급여는 1호봉에 그치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더불어 교육훈련기간에는 급여의 80%만 지급된다.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임용대기자들은 전체의 25%수준으로, 아직 많은 부분의 임용대기자들이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임용을 기다리는 인원의 적체가 심각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아 길게는 1년 동안 별다른 생계 수단 없이 대기해야 하는 현장의 고통을 담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을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임용을 기다리는 인원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기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임용 지연, 그 이유와 대책은?
이에 따라, 주로 지방공무원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인원들이 전국적으로 약 2857명으로 집계되며,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급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9급 임용 후보자가 26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급 임용 후보자가 288명이었습니다.
또한, '인턴공무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무 수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임용을 기다리는 인원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니, 임용 대기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무원 정책에 유념하셔서 잘 대비하십시오.
궁금한 이야기들
Q.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A. 현재 전국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가 총 28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지역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순입니다.
Q. 이렇게 임용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 자치단체들은 임용대기자가 많은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Q. 임용대기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A.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자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치고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이를 통한 생계 수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Q. 임용대기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용혜인 의원은 임용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임용대기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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