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성전환 불법화 "성전환 수술 금지"법안 통과. 성 소수자 권리 어떻게 될까?

러시아에서 성전환 불법화, 성 소수자 기본권은 어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 최근 성전환을 불법화하는 법에 서명을 해 대선론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 소수자들의 기본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에서는 공식 문서나 공공기록에서 성별을 변경하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성전환을 하면 결혼이 무효가 되며, 성전환을 한 사람이 자녀를 데려가거나, 입양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상원과 하원에서 무의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이 법의 취지를 "서방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전환을 '사단주의'로 묘사하며, 러시아의 가족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10년 전부터 미성년자간의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시켰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으로 인해 '타락한 서방과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주장하게 된 러시아는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은 성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티즌털럼

"러시아의 이런 결정은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성 소수자들도 사람이다.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러시아의 이런 결정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비정상적인 성세계로의 선동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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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들

Q.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도입한 성전환 수술에 대한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전환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공식 문서나 공공기록에서의 성별 변경과 성전환 수술을 불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성전환을 할 시에는 결혼이 무효 처리되며, 성전환자가 자녀를 양육, 입양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선천적인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은 이 법에서 예외로 취급되었습니다.

Q. 이번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나요?

A. 이 법안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지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푸틴 대통령은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며 이러한 법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겠다는 입법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Q.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제한은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나요?

A.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제한은 공식 문서나 공공기록에서의 성별 변경을 포함해 성전환 수술 자체를 불허하는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여겨지는 성별 변경이 부부 중 한 명에게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결혼이 무효 처리됩니다. 성전환자가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양육하거나 입양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Q. 푸틴 대통령이 성전환수술에 대한 법안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푸틴 대통령은 성전환을 '순수한 사탄주의'로 묘사하며 이를 불허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보호하고, 서방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합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약 10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확대해 왔으며, 이런 방향성은 러시아의 다양한 법률과 정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그러한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