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에 대한 요건이 현저하게 간소화되면서, 민간에서 운영되는 자격증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2년 9월1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에서 운영되는 자격증은 약 5만1373개에 달한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단순하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같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 분야가 아니라면 어떤 분야에서든 자격증을 만들 수 있다. 최근 5년간 민간자격증 등록 건수를 보면 2018년 5849개, 2019년 6869개, 2020년 6079개, 2021년 6056개, 2022년 5572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즘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만 해도 종류는 1215개나 된다.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부 분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플로리스트 자격증'은 '화훼장식기능사'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증이 137개나 되는 실정이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역시 다양하다. '가족심리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등 올해까지만 해도 총 1083개가 폐지되었으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3375개다.
그러나, 마냥 민간자격증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폐지되는 자격증도 많다. 2019년부터 5년 간 폐지된 자격증은 총 10943개로 대부분 수요가 줄거나 자격증 발급 기관이 폐업한 경우다.
범람하는 자격증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5년마다 자격증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격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이 방식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궁금한 이야기들
Q. 민간자격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민간자격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사업자등록증과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 분야외에서는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격을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의 종류와 그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A.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로,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총 1215개로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Q. 폐지되는 자격증의 수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5년간 폐지된 자격증은 많습니다. 2018년에 2315개, 2019년에 1856개, 2020년에 2515개, 2021년에 1987개, 2022년에는 2270개로 상당한 수의 자격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들이 폐지되는 주된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거나 자격증 발급 기관이 폐업한 경우입니다.
Q. 민간자격증 갱신제가 도입된 이유와 그 효과는 어떤가요?
A. 교육부는 5년마다 자격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갱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자격증의 무분별한 출현과 무질서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격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아서 갱신제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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