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할 때 착용하고 있는 금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최근 일본 관세 당국은 황금 자체 또는 금 제품을 반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 밀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받은 문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 밀반출 건수는 118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약 1,290억 원에 이릅니다. 그 중 밀반출 대상 나라의 대부분은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로 뛴 이후, 세율 차익을 기대하고 금괴 밀반출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홍성국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사업적 곤란에 처한 대학생들을 유혹하여 '꿀알바', '일본 무료 여행' 등으로 금괴 운반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해외 여행객이 착용하는 귀금속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여행를 간 한 한국인이 75g 정도의 순금 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으로 약 7시간 동안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착용한 장신구의 시장 가격은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입국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의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 중량,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인 20만 엔(약 185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 제품 중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에 따라 허위 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 여행 시에는 반드시 기억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일본 여행 시 금 제품과 관련한 주의 사항
- 일본 세관은 황금 자체 또는 금 제품을 반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금 밀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이 착용하는 귀금속에 대한 검사도 강화 중입니다. 핵심 사례로는 한국인이 75g의 순금 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으로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문제는 이 분이 가지고 있던 금 제품은 착용용 장신구였고 시장 가격은 약 600만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일본 여행 시 꼭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 또는 금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금의 순도, 중량,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 면세 한도인 20만 엔(약 185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 금 제품 중량이 1㎏ 이상인 경우 추가로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일본으로 금제품을 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일본으로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며,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가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금괴 밀반출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본 내 소비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율 차익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 무료 여행이나 '꿀알바'와 같은 미끼를 이용해 대학생들을 금 운반이라는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외교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외교부는 일본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Q. 일본에서 금제품이 압수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일본에서는 현지 경찰에 연락하거나 대사관 등에 연락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수된 금제품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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