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무신사가 최근 새 사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신사의 설명은 직원들의 이용 희망자 수가 적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무신사가 취소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계획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실제로 현장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배경에는 무신사 임원이 “어린이집은 소수가 누리는 복지”, “(어린이집 유지비 대신) 벌금이 훨씬 싸다” 라는 발언을 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500명 이상의 직원 또는 여성 직원 300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처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년 초에 다른 부처와 함께 설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사 역시 작년부터 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1년 동안 공표 유예기간 중입니다. 그럼에도 무신사는 자체 수요 조사 결과, 어린이집 입소 의향이 있는 직원이 많지 않아 설치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탁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의 선택은?
궁금한 이야기들
Q. 무신사는 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한 건가요?
A. 무신사는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신사가 이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시 어떤 벌금이 주어지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 드는 비용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무신사는 직장어린이집 대신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요?
A. 무신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취소했지만, 대신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등의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직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직원 500명 이상 혹은 여성 직원 300명 이상이면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이를 두 차례 이행명령 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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