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의 예방과 처벌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관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까지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도 고려 중이며,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당정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를 개최하여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흉악범에 특화된 교도소를 설립하고,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새로이 정의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에 발의 예정이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은 정부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흉악범죄의 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상향하며, 경찰의 면책 범위를 확대와 법률 지원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주변 방범대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CCTV 설치를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등과 같은 지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범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대체할 용어를 연구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 예방대책 및 피해자 지원 변경 사항
✓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하여 흉악범에 특화된 교도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제 흉악범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피해자 치료비에 대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려 중이며,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 검토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 사용을 검토 중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궁금한 이야기들
Q.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나요?
A.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교도를 통한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 어떤 예정이 있나요?
A.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범죄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 법안은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Q.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A.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며,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완전히 새로 설립될 이 센터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도 이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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