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디지털장관인 고노 다로(60·사진)가 담당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책임을 인식하고 3개월치 월급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5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노 디지털장관은 '마이넘버 카드'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유 체계가 충분치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책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식 주민등록제로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일본 디지털청의 프로젝트로 2021년에 시작되었다. 고노 장관은 이 카드의 성공적인 배포를 위해 의료보험증과의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카드와 시민들의 보조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이에 따라 고노 디지털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사임설을 부인하며 자신의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장관은 '고노 담화'로 유명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로, 일본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노 장관은 트위터 팔로워 수가 200만명이 넘는 등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노 요헤이 전 장관은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다.
그는 외무상 재임 시절인 2019년 강제징용판결 문제를 이유로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중단시키는 등 결례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인식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고노 다로 장관이 자신의 월급 3개월치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본 디지털 장관인 고노 다로는 '마이넘버 카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월급 3개월치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시민들의 보조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등 900건이 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황 개선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Q. '마이넘버 카드'는 무엇인가요?
A. '마이넘버 카드'는 일본의 주민등록제로, 전자 정부 실현을 위해 2021년에 출범한 시스템입니다. 이 카드는 일본 디지털청이 총대를 메고 추진한 프로젝트로, 의료보험증과 통합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보조금 수령 계좌와의 연동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Q. 고노 다로 장관이 실무진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 필요없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노 다로 장관이 실무진 공무원의 처분에 대해 필요없다고 밝힌 구체적인 이유는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상황 개선과 개인의 책임 인식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Q. 고노 다로 장관은 외무상 재임 시절 무슨 결례를 보였나요?
A. 고노 다로 장관은 외무상 재임 시절인 2019년, 강제징용판결 문제를 이유로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면박을 주는 등의 결례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국가의 대사에게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외교 관계에서는 결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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