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우하라는 요구를 가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학부모 A가 교육부 주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무관에 의해 담임을 해면당한 교사B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권 보호위원회는 교사B의 주장을 인정해 학부모A에게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B가 받은 협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아이에 대한 교육 방식을 요구하는 이메일에서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이를 보호해달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 등 외설적인 요구를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B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에 반발, 올해 초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학부모 A씨의 행동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고, 그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A씨는 자기 자녀를 특별히 대우하라는 요구를 한 것과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이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교사B는 아직도 학부모 A씨에게서 받은 대우가 현실인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권 보호위원회는 교사B에 대한 학부모 A씨의 행동을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간주하였고, 교사B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A씨는 더 나아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B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부모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논란의 중심인 학부모 A씨는 현재 대전시의 한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자녀에 대한 합당한 요구와 교사의 권리 보호
처음으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왕자처럼 대하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이를 보호해달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자식에 대한 대우를 비례적으로 요구하고,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강요를 억제하여 아이의 성장을 제한하였습니다.
둘째로, 학부모의 교육개입이 교사의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학부모 A씨의 이러한 행동은 교사B에게 그만한 부담을 주었고,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교육 방식에 대해 합당한 요구를 하되,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학부모 A씨가 담임 교사에게 어떤 요구를 했나요?
A.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왕자 대하듯 말하라'는 방식으로 처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편을 들어 달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 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두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Q. 학부모 A씨는 왜 B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나요?
A. 학부모 A씨가 아동학대로 B 교사를 신고한 정확한 이유는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교보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B교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B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복직하였습니다. B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로 교보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학부모 A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의결하였습니다.
Q. 현재 학부모 A씨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A. 학부모 A씨는 현재 대전시에 위치한 특정 학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디테일한 사항은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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