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불법 계좌 개설에 금감원 긴급 검사 돌입

금융감독원이 DGB대구은행 에서 고객 동의 없이 1천여 건이 넘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외부 제보를 받아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고객의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증권회사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일부 지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여러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하여 이를 수정,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계좌 개설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SMS로 보내는 계좌 개설 안내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불법 계좌는 1천여 건에 이르며, 이는 대구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이러한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후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모든 의심 계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속히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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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불법 계좌 개설 사태를 중심으로

대구은행에서의 불법 계좌 개설 사태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이 가시화 됩니다.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1. 예금 연계 증권계좌 서비스 이해와 이용
  일부 지점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은 우리에게 서비스의 세부 조건과 동의 절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 2.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이 사례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실제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해서 이를 수정,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점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 3.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
  대구은행이 최초 민원 접수 후,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금융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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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들

Q.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내용이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는데,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대구은행이 이를 숨겼던 건가요?

A. 대구은행은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를 악용했습니다. 고객이 A증권사 계좌를 개설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를 복사하고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의 정보를 고객에게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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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금융실명제법에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구은행의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복사하고 수정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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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은행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 네, 대구은행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한 것과 금감원의 검사 결과 또한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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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은행이 문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대구은행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A. 현재 대구은행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은 불법적인 계좌 개설 뿐 아니라 금융 감독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